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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'난방비 대란' 또 재연?...정부 "요금 인상 속도 조절" / YTN

2023-02-15 6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의 경제 소식,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
새해 들어서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죠. 난방비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상당 시간이 됐는데. 1월분 고지서 보고 놀라시는 분 아직도 많다고 하시죠. 속속 날아오고 있는 모양이에요. 얼마나 올랐을까요?

[박정호]
아마 또다시 추가적으로 더 올랐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난방비랑 전기요금을 우리가 집계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. 우리가 난방비 인상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검침원이라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검침을 해야지만 그걸 기준으로 인상분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.

그런데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상되지 않은 구간에 해당되는 12월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인상된 금액과 인상되기 전의 금액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지난달 우리가 받았던 고지서고요. 이번에는 2월달이다 보니까 검침작업이 다 끝나서 온전히 인상된 분만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나는 오히려 더 아껴썼는데 어떻게 1월 지난달보다 지금 고지서가 더 높이 나오는 거냐고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는 이런 징수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


그 차이 때문에 더 오른 거군요. 실제로 이렇게 가스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된 가격이 지금 받아보고 있는 고지서에 나온 거죠. 얼마큼 이건 영향을 주는 겁니까?

[박정호]
추가적으로 올라간 금액이 전기요금까지 올라갔는데요. 이번에 올라간 게 13.1원 작년 대비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더 체감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인데요. 문제는 앞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
현 정부에서는 어떤 목표치를 제시했었었냐면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고 부를지 적자라고 부를지 표현은 다릅니다마는 이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2026년까지 적자를 모두 만회하겠다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 이 목표를 달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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